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 분양주택 공급물량은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을 조정해 분양주택을 인허가 11만9000호, 청약 5만1000호 가량 축소하는 등 공급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공급은 줄이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달 초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다음달 초에 상품을 전격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4·1 대책 효과 단절…"7∼8월 거래절벽 불가피" = 우선 정부는 지난 4·1 대책이 최근 들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돼 거래량이 5∼6월에 급증했지만, 6월 들어서는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7월에는 거래량도 감소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취득세 감면종료, 비수기 영향 등으로 7∼8월 사이에는 주택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6월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며 4·1 대책 효과까지 단절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9월 이후에는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의 효과가 나타나며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수도권 분양주택 축소…"공공주택 17만호 줄인다" = 정부는 4·1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후속조치의 초점을 분양주택 공급물량 축소에 맞췄다. 지난 4·1 대책에서 제시했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상당히 구체화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됐던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을 시장수요와 사업진행 상황에 맞춰 축소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고양 풍동 2지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구면적을 축소해 총 2만9000호의 주택공급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해 오는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호 가량 축소한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물량·시기도 조정한다. LH가 분양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우선 2014년까지 약 2만9000호 축소하고, 2016년까지 5만1000호 가량 줄이기로 했다.
□ 민간 분양주택→임대주택 전환…"건설사 금융지원 확대" = 민간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도 조절한다. 민간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실시하는 '밀어내기식 분양'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예정 물량이나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한 건설업체에 대해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50∼60% 수준을 건설자금으로 대출해 분양시기 연기를 유도한다.
분양예정물량 중 사전에 준공 후로 분양시기를 연기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 내외로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 활용 이후에는 선착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이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할 경우 2금융권 대출(이자율 8% 내외)을 1금융권 대출(4∼5%대)로 전환해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한도가 확대돼 건설사들이 금융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의 주택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보증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설정된 보증대상 요건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내리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 서민 공공임대주택 확대…"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초 출시" = 한편 정부는 분양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대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000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가량 앞당긴다. 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중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1900호는 9월중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올해 3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도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특히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7월초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앞으로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초에 상품을 전격 출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지난 6월 금리를 추가 인하한 이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금소요 추이를 감안해 지원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된 소득공제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되, 최근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짓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