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폭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은 아직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안정행정부·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의견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늘리는 등 구체적인 인하 폭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취득세율)인하폭과 관련해서 안행부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인하를 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되어 있으며, 인하폭에 대해선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문제를 보완해서 8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지방세수 보전 문제를 고려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정부간 교부세 등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도 논의 중에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득세·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할 경우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말한 증세의 의미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표현은 인상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부가세율을 보존하면서 지방과 정부의 배분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세액의 5%로 과세되는 만큼,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0% 가량으로 인상하더라도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부가세와 지방소비세의 세액에는 변함이 없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수 배분에만 차이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또 "과세 방법에 있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지방소득세로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현재 세목을 특정화 할 수 있는건 아니고 앞으로 논의해 가면서 중앙과 지방간 교부세 등 조정 수단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1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