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발생하는 주택 거래에는 취득세율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말 취득세율 인하 혜택이 종료되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거래되는 주택에는 기술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취득세율 인하 혜택이 소급적용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오는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이후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인 만큼, 최소한 9월까지는 현재의 거래절벽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취득세율 인하 조치를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영구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영구 인하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기본세율 4%인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말 종료된 취득세율 인하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6월말 취득세율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주택 거래에 대해 기본세율 4%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더라도 7월 이후∼개정안 마련시까지 발생하는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 인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이전의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소급적용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거래절벽 문제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차피 법을 제출해서 개정해야 하고,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늦어도 9월까지는 내놓게 되는데, 한달에서 두달 정도 차이가 있고, 거래절벽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때까지만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취득세율 인하 대책은 영구 세율 인하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거 같다"며 "지금은 한시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가 될지는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