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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잡는다"…상수도·시내버스료 원가↓

  • 보도 : 2013.07.12 11:54
  • 수정 : 2013.07.12 11:54

정부가 최근 8개월 연속 1%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원가절감에 나선다.

지방공공요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수도 요금의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의 적정요금 산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상수도 요금 안정을 위해 상수도 사업을 운영 중인 11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 오는 8월까지 지자체별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수도 요금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정수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정수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경쟁을 촉진한다. 원·정수요금 산정지침을 개정해 상세한 요금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원가절감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화 된 상수도관도 교체한다. 상수도관 교체로 상수도 누수를 최대한 막는다는 방침이다.

상수도 생산능력이 큰 지자체에서 인근 지역까지 물을 확대 공급하는 등 시설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상수도 원가관리와 관련된 지방공기업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요금관리 실적을 보인 지자체에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한편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요금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적정요금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이 없고, 전국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내버스 요금은 지자체별로 원가산정 방식 등이 달라 인천광역시는 1300원(일반인, 현금 기준), 제주시는 950원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산정기준, 시외버스 요금 산정기준 등을 참조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을 반영,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달 말까지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요금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시달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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