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을 융자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앞으로 최대 3년 동안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독촉받거나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우선 기재부는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체납액 2000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인에게만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은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이 10억원 이상이더라도,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체납처분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유예 혜택은 오는 9월1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부처협의와 차관회의(8월23일), 국무회의(8월27일) 등을 거쳐 8월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