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육·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로 대표되는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해 현재 중소기업(제조업)에 적용되는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서비스 산업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0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보육, 장기요양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은 크게 확대됐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
실제로 최근 5년(2007∼2011년) 동안 총 취업자 증가분 81만명 중에서 70.4%에 달하는 57만1000명 가량이 사회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경영능력이 취약한 영세업체들과 비영리조직이 대부분이어서,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나 근로여건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업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및 산업기반 구축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관련 창업자들에게 올해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 사회서비스기업의 창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제도를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주요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도 추가로 검토한다.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등 사회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늘리고, 휴면예금이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서비스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바우처),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오는 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1500개를 육성하고, 3만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며, 재정투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연말까지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