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내 납부 시 세액 10% 감면…부정신고자 가산세 폭탄
일감몰아주기 및 지분비율 일정하면 '매년 납부'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신고·납부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세청은 4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수혜법인 약 6200여 곳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내야하나? =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몰아 받은 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3%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 및 그 친족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비율을 30%를 초과해서 영업이익을 냈을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작년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2월말 결산법인 주주 등 납세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끝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결산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3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6월30일이 일요일이어서 7월1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이 되는 10월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법인 97%가 12월 결산법인인 만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납부기한(7월31일) 내에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낼 경우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며, 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달 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액 2000만원 초과시 담보제공을 통해 5년간 분납이 가능하지만 매년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3.4%)을 따로 내야한다.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부정신고로 사후검증에 적발될 경우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신고는 산출세액의 최대 40%(일반 무신고 20%)까지 가산세가 더해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미납세액의 0.03%씩 세금이 추가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여타 증여세 납부방식과 달리 1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신고대상자의 수혜법인 주식비율과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매출액 비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세금을 매년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취지가 부의 편법적 승계를 막자는 것인 만큼, 수혜법인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일감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매년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면, 이에 맞춰 증여세를 매년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 고지납부 아닌 '신고납부'…"신고서식 챙겨야" = 당초 재계 측에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방식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한 뒤 고지서를 발송하는 고지납부 형식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정해진 신고서식에 따라 납세액을 계산한 뒤, 세무서에 직접 세금을 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부분을 참조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상담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일선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