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방안 확정과 관련 KT의 행정소송 압박에 시달려 KT에게 유리한 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27일 일부 언론이 정부고위 관료를 인용 “KT가 지난해 대선직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전방위 행정소송 압박을 통해 ‘KT에 유리한 1.8㎓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요구를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관계자는 KT의 요구가 협박에 가까운 느낌이었다며 이석채 회장 교체설이 움직임이 일자 신규 주파수 할당을 통해 경영성과를 키워 청와대 측에 (유임을) ‘어필’하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KT는 지난 2010년 4월 900MHz 주파수를 신규로 할당 받았지만 전파간섭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사용하기 어려운 주파수를 판매해 KT에 손실을 입혔다’는 결론을 내리고 방통위에 1.8㎓ 인접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국장단 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이 걸렸으며 주파수 분배를 담당하는 방통위 실무라인은 전파 간섭을 해결하고 문제를 봉합하려 했지만 간섭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실무진이 미래부가 새로 출범하면 새로운 할당안을 마련하겠다는 언질을 KT에 줬으며 그 결과 이번 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신규주파수 할당 안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KT 900㎒ 문제와는 전혀 별개 사안으로 검토했다”며 “KT의 행정소송 압박에 정책당국이 특혜 언질을 주고 그것이 신규주파수 할당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