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달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땐 판매수수료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워 장부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근 서울의 (주)H웰빙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법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만을 차감하도록 규정돼,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업을 하는 H웰빙은 지난 2007년 비사업용토지를 228억9020만원에 양도하고, 139억934만원의 장부가액과 함께 판매수수로 45억5770만원을 뺀 44억2315만원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듬해인 2008년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땐 판매수수료와 같은 양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며 H회사에 대해 15억9731만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H사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를 규정한 법인세법에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 공제규정이 없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H사는 특히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 비해 법인을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봐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세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대법 2010두28601. 2013.05.23)에서 "법인세법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양도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장부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지만,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매수수료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또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 공제규정이 없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에 비해 법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H사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인세법 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히 "개인보다 우월한 법인의 경제적 지위나 자금동원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공익성 요청이 더욱 크다"며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입법자는 세법의 제·개정에 있어 여러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재량의 결과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