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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피할 댄서 봉사료…법원 판단기준은?

  • 보도 : 2013.06.12 13:41
  • 수정 : 2013.06.12 14:52

나이트클럽 댄서의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됐다는 점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종업원 봉사료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돼 기재돼야 할 뿐 아니라 고객의 의도에 따라 그 봉사료가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까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손님들로부터 주류대금의 15% 상당의 봉사료를 받아 근무하는 댄서들에게 지급했다"며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사장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광장구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했으며, 클럽입장 고객들로부터 주류대금의 15%를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별도로 받았고, 이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켰다.

국세청은 A씨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검토한 결과 "댄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A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

이에 대해 A씨는 "사업장에 입장한 고객들로부터 주류대금 및 주류대금의 15%에 상당한 봉사료를 받아 사업장에 근무하는 댄서들에게 지급해 왔으므로, 봉사료는 부가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을 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 생각은 달랐다. 법원에 따르면 모두 여성인 A씨 사업장의 댄서들은 손님들과 춤을 추거나 춤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출근 일수에 9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

그렇게 댄서들이 받은 봉사료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0억1900만원 가량이지만, A씨가 손님들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22억48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이 법원의 지적이다. 그 외에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댄서들에게 따로 팁을 준 사실도 법원은 눈여겨봤다.

이와 관련 법원은 "사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경우 봉사료는 용역공급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해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A씨 사업장의 경우는 클럽을 방문한 손님들이 댄서들과 춤을 추거나 배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주류대금의 15%를 봉사료 명목으로 받고, 16명의 댄서가 모두 여자여서 댄서들과 춤을 출 이유가 없는 여자들끼리 클럽을 찾아온 경우에도 주류대금의 15%를 봉사료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대금과 구분해 기재된 봉사료 상당액과는 무관하게 댄서들에게 출근일수에 9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댄서에게 지급한 봉사료와 손님이 낸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봉사료가 주류대금과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 계산돼 사업장 손님들은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댄서들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손님들은 자신들과 춤을 춘 댄서에게 팁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국세청 예규에서도 "사업자가 용역 공급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받아 그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구분 기재된 봉사료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씨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국세청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A씨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씨 청구를 기각(2012구합30240. 2013. 5. 3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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