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계획, 범정부 협업체로 종합 관리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회의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무역 및 투자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의지를 담은 중요한 회의였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에서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강화, 무역과 투자관련 규제와 행정절차의 완화 등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 후속조치와 이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정책효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조과정을 거쳐달라"면서 "무역금융, FTA 원산지 표시 등 기업과 현장의 건의사항도 조속히 해결방안을 수립·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 총리는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제도화, 안전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어린이 통학차량안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다시 어린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관련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 개발, 배출권거래제 등 다수부처 정책들이 관련 부처간 협업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면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체를 이뤄 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이후 최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부문별 분석과 이행·평가방안 등이 포함된 로드맵을 올해 중 재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