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8만원에 입주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도 특정 업체에 3만원에 특혜분양해 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전 군의원이 보상예정 땅을 몰래 사서 12일만에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가로채는 것을 군수가 눈감아주는 등 지방토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인·허가 및 채용, 공금횡령 등 70건의 비리를 적발해 95명에 징계·주의를 조치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 보상 계획 숨기고 12일만에 1억 편취한 전 군의원…검찰 '고발'
감사원에 따르면 단양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농업인복지회관 건립부지 1370㎡를 2억5200만원에 사들이면서 군수의 지시를 받고 보상협의를 전 군의원 B씨에게 맡겼다.
이에 B씨는 감정평가 금액이 적힌 협의요청서를 땅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폐기한 후 원 소유자에게 보상 계획을 숨긴 채 자신이 1억5000만원에 땅을 사서 2억5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기망 사실을 군수에게 알렸으나 군수는 B씨로부터 땅을 매입할 것을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불과 12일 만에 1억200만원을 편취했다.
감사원은 단양군수에게 B씨의 비위내용을 통보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단양군수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으며, B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군 명의로 사채 보증선 군수…특혜분양으로 95억 손해 입힌 공무원
감사원은 이외에도 보조사업인 쌀 가공공장 건립 사업자인 C영농조합의 사채차입에 군 명의로 보증을 서 8억4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진천군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경전철사업자와의 재판을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특정 법인에게 수임료 제안금액을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한 용인시 D 전 보좌관도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안군에서는 2010년 12월 농공단지(20만㎡)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인 8만 원/㎡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특정업체의 요구대로 3만 원/㎡(총 60억원)에 특혜분양을 해줘 95억원 상당의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부안군수에게 분양업무 담당자를 징계토록 하고, 3개 업체로부터 추가 분양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기동 감사 결과 회계비리 24건, 공사비리 20건, 인허가 비리 8건 등이 적발됐다"면서 "지방·일선 행정의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5월중 민생 분야 공직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