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인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2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이들 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11년 세액감면제도를 신설,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권 의원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3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신설 및 확대가 정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최선의 복지정책은 곧 일자리 제공이므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설립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