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회계

[조세일보와 함께 하는 '똑똑한' 2012년 연말정산]-(6)

인적공제, "내 가족이 곧 '돈'이다"

  • [조세일보]
  • 입력 : 2013.01.03 09:18 | 수정 : 2013.01.03 09:18

봉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떼이는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려온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새해부터 지난 1년 동안 썼던 신용카드 결제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의 영수증을 챙기느라 직장인들의 손발이 바빠지는 시기다.

하지만 영수증 꾸러미를 찾느라 정작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항상 함께 하는 가족들을 잊어버리는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40여개가 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공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인적공제'다.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도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주요 공제항목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꼼꼼히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 개요

□ 기본공제, 가족 1명당 150만원…"소득·나이요건 체크 필수" = 우선 직장인들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이라고 무조건 150만원의 공제혜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나이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들은 함께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의 경우 소득·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15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들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된다.

소득요건과 함께 나이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같이 나이에 상관없이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은 나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등의 나이요건에 맞아야 기본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처제·아주버님·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며느리, 사위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기본공제의 '+α'…노인·어린이·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가족들 중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있다면 150만원의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가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등의 나이가 6세 이하라면 1명당 100만원씩 양육지원비 추가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추가공제 혜택이 더 크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한정되며, 국가유공자 등 법에서 인정하는 상이자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1명당 50만원씩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지난 2012년에 태어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다면 1명당 200만원의 출산·입양자 추가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 다산(多産)한 당신이 애국자…"빵빵한 다자녀 추가공제"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은 부모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자녀(연 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근로자는 쏠쏠한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100만원이지만 3명이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 등으로 공제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자녀 수가 1명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씩 계속 증가한다.

다만 손자·손녀 등은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나이기준(만 20세 이하)이 초과해 정작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자녀는 2명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기본공제, 추가공제(다자녀 포함) 등 인적공제는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인적공제 Q&A-

□ 기본공제 요건 중 연 소득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더한 액수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과 비과세연금소득 등은 연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표입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아내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하 추가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즉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아내가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따로 받는 게 가능하다.

□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 1명씩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자 1명당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받았다면 근로자 1명당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1명이므로 맞벌이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다.

□ 군입대한 아들(만 21세)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군입대한 자녀는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만 20세 이하 나이요건이 적용된다. 군입대한 아들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지난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난해(과세연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지난해 재혼을 했는데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및 나이요건에 맞는 자녀들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이전 남편·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기본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근로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소득이 국세청 등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생활비는 드리고 있지만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장인·장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함께 부양하는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적용해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사망일 전일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맞는 가족들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에 이주해 살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형이 있는 차남인데,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나이·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장남·차남 등에 관계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녀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도 해당하는데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각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 며느리와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손자·손녀에 대해서도 6세 이하, 출산·입양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6세 이하의 손자·손녀가 있다면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태어난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출산·입양자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손자·손녀 등은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암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암환자라고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취재팀 : 김진영 정책팀장, 유엄식·장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