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일 세무사법 개정안 의결…세무사회 명칭 '한국세무사회'로
지난 2009년 폐지되었던 세무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부활됐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당장 올해부터 매년 8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세무사법상의 '세무사회'라는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되었으며, 세무사회가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세무사법에 명문화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적의원 284인중 281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사들은 세무사시험에 합격 후 개업이전에 6개월 이상(자동자격, 일부시험 면제자는 1개월)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평생 의무교육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한편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법제화됨으로써 세무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제도 발전에 필요한 세무사업계의 단결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는 "자칫 세무사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제2의 세무사회가 생길 수 있는 싹을 없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회가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문화됨으로써 업무정화조사를 강화해 세무사업계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들에 대한 단체의 가입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