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캐피탈사 등 과잉대부 규제해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청년, 주부, 저신용등급자 등 약탈적 대출 피해자들이 최소 182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한편 서민생활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24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은 금융감독원 국감자료를 토대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로 정의해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를 최소 182만2439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5084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880명,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6475명 등을 합산한 것이다.
이번 약탈적 대출 피해자 합산에는 정부가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 자산 100억원 이하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용자중 학생·청년·주부 연체자 현황이 빠져 있고, 자산 100억원 이하 대부업체 저신용등급 이용자가 빠져 있다.
노 의원은 "결국 차주의 소득과 부채, 재산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 등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다시 정부는 햇살론, 전환대출 등으로 정책자금을 쏟아 붓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건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건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과잉대부행위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해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16개 자치구(응답 참여) 중 성동구(1건 16만원), 종로구(1건 40만원)이 되는 등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
노 의원은 약탁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을 현행 연 39%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