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는 정치이슈(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 등)와 정책이슈가 뒤섞인 채 진행됐다.
야권은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질의와 함께 국세행정 난맥상에 대한 지적 및 개선책을 촉구했다. 이에 반해 여권은 정책이슈를 주테마로 잡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전, 서울과 중부국세청장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면서 1시간1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자로 나선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의혹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안 의원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왜 서울국세청에서 교차로 진행했는지 캐물으며, 관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부산국세청 관할인 태광실업에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투입된 이유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치이슈와 함께 국세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액에 대해 너무 쉽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 같다. 특히 고액체납이 많은 것 같은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올해 초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대기업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늘리기로 했는데 서울국세청만 대기업 정기세무조사 비율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올렸고,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늘렸다"며 "유독 서울국세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도 세무조사시 과도한 자료영치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또 "재벌들의 조세포탈 혐의가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책이슈를 주테마로 삼았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가짜석유의 폐해가 심각하다.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과 중부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짜석유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인터넷 쇼핑몰들의 탈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의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특정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직원들의 비위행위 건수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요 고위직책이 대부분 TK(대구경북)출신들이다. 이런 불균형 인사를 하면 조직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음주운전 등 서울과 중부국세청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너무 많다.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직원들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관 서울국세청장과 김덕중 중부국세청장은 "직원들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