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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산감리 후퇴 '심기불편'…'더존 때문?'-③

  • 보도 : 2012.09.24 08:58
  • 수정 : 2012.09.24 08:58

더존 왜 협조 못하나?…"법률문제, 경영리스크 심각한 수준"
"9.10일 이후 우려하는 문제 해소…요청시 언제든 협조가능"
 
더존은 왜 세무사회의 요청에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을까.

지금까지 세무사회 입장을 들어보면 아주 간단한 업무협조를 '이핑계 저핑계' 되면서 협조해 주지 않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사회의 입장과는 달리 더존측은 세무사회의 자료전송 요청을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워서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회의 요청에는 더존이라는 상장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는 심각한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더존은 세무사회의 협조요청 사항을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두 번씩이나 구했다고 밝혔다. 자문결과 역시 '심각한 경영상 위험'이 예상된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다.

어떤 위험일까?

더존의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요청한 협조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된다라는 게 법무법인측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당초 회원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감리자료는 세무조정계산서 뿐 아니라 전표, 제장부, 부가세신고자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총 망라한 것이었고, 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집활동에 더존이 협력하게 되는 것으로 위험이 크다는 것.

더존측이 세무사회의 태도에 상당히 억울해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더존, "억울하다"…입장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

이에 따라 더존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왔다.

더존측은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샘플로 제시한 동의서는 수집하는 정보의 민감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집정보, 목적, 활용, 사후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저촉되고, 또 수집된 정보가 다시 감리위원인 제3자에게 전달된다는 중요한 사안이 동의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출서류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때나 제시를 요구받을 만한 광범위한 것이어서 법적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또 충분히 인지시킨 후 동의를 구할 때 과연 수임고객사들이 쉽게 동의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존은 또한 회계데이터에 포함돼 전송되는 거래처등록 정보의 경우도 수집 명분도 없고, 사업자에 따라서는 거래처와 거래단가 또는 특정한 거래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일 가능성이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들이 세무사와 세무사회만 부담할 문제가 아니며 정보수집활동에 협력한 더존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률자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세무사회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닐 뿐 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경미한 리스크도 아니라는 것이 더존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더존측은 이어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세무사회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더존의 비협조'가 문제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더존이 자문받은 리스크 문제의 원인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률 위반문제를 비롯한 과도한 정보수집에 따른 사회적 문제야기 가능성 등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사 회원들에게도 똑같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회계데이터 제출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세무사회가 9월 10일 상임이사회에서 회계데이터 제출을 철회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회원 90% 사용하는 '더존' 배제하면서 문제 발생"

이와 함께 그는 "세무사회는 당초 전산감리를 추진하면서 대다수의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공급사인 더존을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즉 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측에 용역을 주어 전산감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감리자료 전송기능을 더존과 상의없이 더존 프로그램의 특정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면서 회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

실제로 더존 프로그램의 [데이터백업 화면](세무사회, 전산감리 후퇴 '심기불편'…'더존 때문?'-② 제하의 기사속 그림)의 전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초 세무사회가 감리프로그램을 개발할 초기부터 더존측과 협의를 했었다면 쉽게 해결되었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들이 지금까지 감리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처음부터 더존을 배제하고 뉴젠측에 의존했기 때문인데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더존의 사정은 무시한 채 전산감리와 관련한 문제를 더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더존이 전산감리프로그램와 관련 세무사회로부터 처음 협조요청을 받은 시점은 3월 21일이며, 당시 요청의 핵심내용은 민감정보의 '암호화 문제'였다고 말했다.

더존은 암호화 작업은 세무사회의 요청기한인 4월 10일까지는 개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더욱이 이 시기는 법인세 신고기간 막바지여서 고객지원 업무가 중요하고 바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는데도 결국 세무사회는 3월 29일 데이터 암호화 없이 당초 기획했던대로 전산자료전송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더존은 이 시점에서야 전산감리가 시행됨을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더존측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세무사회가 중차대한 감리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회원들 대부분(90%가량)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공급사인 더존측과는 협의를 하지 않고, 뉴젠측에 용역을 맡겨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산감리를 시행했으나, 생각지도 않았던 회원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졌고, 뒤늦게 더존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때를 놓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때는 더존측이 협조를 하고 싶어도 개인정보보호법(4월부터 발효),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세무사회가 제출서류를 법적인 걸림돌이 없는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떠 안아야 하는 경영상 리스크로 인해 사실상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세무사회는 무조건 더존의 '비협조' 탓으로 돌려온 것이 된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도 요청을 거듭한 배경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구한 '법률자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가 구한 법률자문은 '더존이 협조를 해 주어도 가능하다'는 것.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더존이 해주기 싫어서 법률타령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더존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와 관련 더존 관계자는 양측의 법률적 견해차이에 대해 이는 원천적으로 질의 내용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일 수 있는 만큼, 우선 세무사회에서도 더존이 질의한 내용으로 똑같이 법률자문을 구해보고, 그 결과에도 견해차이가 있다면 양측 변호인이 자리를 함께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안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물론 성사되지 않았다.

한치의 양보 없는 양측의 팽팽한 논리에 불편을 겪는 것은 회원들 뿐. 해결책은 없을까?

의외로 쉽게 나올 것 같다.

지난 19일 더존측 고위 관계자는 조세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해온 세무사들이 자료전송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과도한 회계데이터 제출에 있었다"며 "지난 10일 이후(세무사회의 회계데이터 제출 제외 결정) 우려하던 (법률적)문제가 대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세무사회가 공식적으로 개발을 요청해 온다면 즉시 개발해 줄 수 있다"고 정식으로 밝혔다.

약 5개월동안 세무사회와 더존간 첨예하게 맞섰던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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