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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n 세무사] 세무사회의 몇 가지 '뒷말'-①

전산감리 논란의 '생채기'

  • 보도 : 2012.09.21 08:50
  • 수정 : 2012.09.21 08:50

최근 세무사업계도 한 차례 강력한 '태풍'이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세차게 불어닥친 '전산감리'를 둘러싼 내홍(內訌)이었습니다.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요구에 순응해 전산감리와 관련 몇가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원상회복'시키면서 오랫동안 회원들간에 뜨겁게 일었던 논란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시기상조, 감리 후 자료폐기, 우편제출 병행 등을 외치며 집행부를 끈질기게 압박해 왔고, 결국 지난 10일 세무사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세무사회 게시판을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불만과 건의를 쏟아내면서 집행부를 압박했고, 또 서울지역세무사회장단들이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집단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고, '회원들이 원한다면'이라는 궁색한 논리로 '과거로의 후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 머금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집단건의를 해온 세무사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적지않은 세무사들은 감리제도는 물론 전산감리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데서 큰 아쉬움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세무사들의 젓줄인 조정계산서제도를 수성하고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감리제도가 꼭 필요하고, 또한 감리방법도 서면감리보다 전자감리가 시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세무사회의 준비 미흡이 논란을 초래한 점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감리프로그램의 부실 등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회원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것이 도하선(導火線)이 되어 문제가 켜졌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벌이면서 소위 '시범운영'이라도 한 번 제대로 했었다면 적어도 회원이 불편해 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조(自照)가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태풍 뒤에 나타나는 '생채기'처럼 이번 사태에 대한 세무사회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고개숙여 사과해야 하고, 무책임한 업무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회원들간의 불신을 키우고, 단합까지 해치게 만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5개월 동안 밀고당기는 회원들의 '저항'과 집행부의 '수싸움'으로 세무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논란의 시간만큼 솔직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이런 요구까지 수용할 경우 정책결정의 잘못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꾹꾹 누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임원 책임론은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7월까지만해도 살아있던 우편제출 조항을 보란 듯이 삭제하면서까지 '전산제출외(外)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감리제도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던 '야심찬' 계획이 한순간에 과거로 회귀한 '비겁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픈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훈도 있다는 데서 위안을 가집니다.

이번 논란으로 감리제도가 완전한 전산감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전수감리'가 아니라면 조정계산서제도를 지키려는 '물타기 감리'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 세무사회가 실시하는 감리의 품질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자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물음표를 보았을 것이란 점입니다.

'감리제도의 손질'이 필요하고, 하루 빨리 뒷수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세무사업계의 '영웅'으로 불리는 정구정 회장의 수습책이 궁금해집니다.

한가지 더. 이번 사태로 전산감리를 반대하고, 우편제출을 고집했던 회원들도 시대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회무발목잡기'라는 시선이 왜 나오는지를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사회는 소통과 신뢰가 춤을 추는 상생의 전문가단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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