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논란 '우편제출, 회계데이터 제외, 자료폐기' 모두 수용
박연종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이제는 감리품질 높여야"
세무사회가 전산감리와 관련 지난 4월부터 회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편제출 병행 △회계데이터 제출 제외 △감리자료의 감리후 즉시 폐기 및 반송 등 '3가지 불만'을 모두 수용했다.
세무사회는 11일 "제도창설 51주년 기념일인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어 5개월여간 지루한 공방을 벌여온 전산감리와 관련한 회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결했다[조세일보 9월6일자: 세무사회, 전산감리 회원불만 '전격 수용(受容)']"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위해 5개월여 동안 지루하게 '싸움'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뒷말도 예상된다.
세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회원들의 3가지 불만사항을 모두 수용키로 하고, 관련 감리규정의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우선 우편제출과 관련해서는 감리규정 제12조(감리자료 제출)1항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자적 방법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 4월부터 회원들의 불만이 시작되자 감리 규정에 남아있던 우편제출 조항을 7월 26일 뒤늦게 개정한지 채 두 달도 안돼 다시 우편제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갈팡질팡'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또 세무사회 이사회는 회계데이터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조항의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 재무제표 등 회계 및 세무자료를 포함한다]라는 문구에서 '회계 및 세무자료'를 삭제하고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 재무제표를 포함한다]라고 수정,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보칙 제33조(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에 '지방회 감리위원회는 12조1항 등에 의해 제출된 조정계산서 등 감리서류 및 파일은 감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반송 및 폐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감리 자료의 외부유출 등 보안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우편제출을 병행하는 등으로 규정을 개정했지만 세무사회의 감리는 원칙적으로 전산감리가 기본방향"이라며, "우편제출은 전산제출이 불편한 회원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동안 전산감리와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앞장서 제기해온 박연종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세무사회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는 감리의 품질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