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봉사료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룸살롱 업주가 마담에게 준 봉사료는 '종업원 봉사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출누락에 해당돼 부가가치세와 함께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마담은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접대부들이 받는 봉사료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어서, 유흥업소 업주가 마담에게 지급한 돈은 유흥주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는 것.
조세심판원은 4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가 '마담은 고용관계 없는 자유직업으로서 때로는 고객을 직접 몸으로 응대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 마담에 대한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 이 유흥주점은 바지사장을 내세웠을 뿐 실질 대표자가 A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 룸살롱 영업에 앞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에 앞서 폐업을 했고, 세무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내세웠던 바지사장들이 잠적하는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인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씨가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물론 봉사료지급대장의 작성이 없이 지급된 것과 종업원의 친필서명확인서가 없는 봉사료 등에 대해선 매출누락으로 판단,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마담은 자기와 고용관계 없는 자유 직업인으로서 경우에 따라 유흥접객원과 같이 고객을 직접 응대하므로 세법에서 말하는 종업원"이라며, "봉사료 외에는 별도로 지급 받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수입금액 제외대상인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통상 유흥업소의 마담은 유흥접객원을 공급·관리하고 유흥접객원이 받는 봉사료에서 10~20%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존재로서 유흥접객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마담이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를 직접 수령한 후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접대부에게 분배하는데, 세무조사 당시 대면확인에서 마담은 봉사료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봉사료는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주점의 마담은 접대부와 달리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하기보다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신이 거느린 접대부들을 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주점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 심판원 판단.
심판원은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담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고객이 마담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마담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 내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수당의 일종에 불과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단지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해서 봉사료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1서5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