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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FATCA 시행

日·스위스, 美 조세회피자 정보 제공 합의

  • 보도 : 2012.06.22 17:42
  • 수정 : 2012.06.22 17:42

일본과 스위스가 미국 금융당국에 조세회피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일본과 스위스 정부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FATCA)'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현재 역외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부적 절차에 대해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은 2013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도 적용 돼 광범위한 금융 정보가 교류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FATCA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미국인 고객 계좌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매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추후 미국 내 부동산 등에 투자 시 과세대상 소득에 30%를 원천징수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지난 2월 FATCA 제도를 합의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금융기관들은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를 하면 정부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신고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과 스위스 금융기관들은 자국의 금융 당국을 거치지 않고 미 국세청에 직접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 일본은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계좌에 한해 금융기관이 직접 IRS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을 얻지 못한 고객 정보는 정부를 통해 IRS에 보고하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스위스와 일본은 미국에 고객 금융 정보를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자국의 법규에 어긋난다면서 FATCA를 거부해 왔다.

이들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재정 고갈로 허덕이는 미 정부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결국 스위스와 일본이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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