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보험약관 내용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품 판매 중단을 이유로 보험의 추가 가입과 부활(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개선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이 가능함에도 판매중단을 이유로 피보험자 추가가입을 막는다면 기업 종업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단체보험이 신입직원과 기존 직원 간의 복지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을 부활시킬 경우에도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해지되기 이전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여객수송용 선박'도 다음 달부터는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담보 약관상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여객수송용 선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험금을 대리해서 청구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상해, 질병보험 이외에 일반손해보험에도 지정 대리인청구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정 대리인청구제도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수익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