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그동안 존재 여부조차 몰라 돌려 받지 못했던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한 푼도 빠짐 없이 환급 받게 됐다.
특히 전체 지방세 미환급금의 94.3%에 달하는 3만원 이하 환급금은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전액 납세자들에게 되돌아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그동안 환급결정일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되던 지방세 미환급금이 손쉽게 납세자들 주머니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권충당 대상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 그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된다.
또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단, 휴면 지방세의 직권 충당은 법인의 경우 납세 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등 직권 충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대상이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이어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방세 미환급건수는 모두 254만1000건으로 이 가운데 3만원 이하가 239만5000건인 94.3%에 이르며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약 100억원의 휴면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