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지출비용, 의료비 특별공제에 포함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소득세법 검토보고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8일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조세 지원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제안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방안은 출생 또는 입양을 신고한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에 대해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며, 기한은 출생연도 또는 입양신고연도부터 3년 동안 지속된다.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23명에 불과하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수혜대상이 1500만원 이하 소득자를 제외한 전계층에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고소득층일수록 세금감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돼, 출산율이 낮은 중산층 이상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출산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문위원실은 출산율 제고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비춰 추가적인 보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실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미혼률 증가, 결혼연령 상승, 자녀양육비 및 주거비 부담, 육아시설 부족 등 다양하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육아 인프라 확대,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 결과 기혼 여성의 50% 이상이 자녀 보육비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답했다"며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비 지원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백 의원이 함께 발의한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의료비 특별공제' 방안에 대해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