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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자격자에 생계급여 등 506억원 부당지급"

  • 보도 : 2011.10.20 14:21
  • 수정 : 2011.10.20 14:21

감사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실 관리" 지적

근로소득이 있는 무자격자에게 생계급여 등 506억여 원을 부당 지급해 온 관계기관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국세청의 근로활동 자료 등을 적시에 확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는 등 자격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특히 2009년도 수급자 근로소득자료는 2010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2011년 5월에야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해 확인하도록 하고, 작년 자료는 2011년 5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받지도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근로무능력자 11만 8778명 중 1만 7059명(점검 대상의 14.3%)은 작년 한 해 근로소득이 있었는데도 현금급여 409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아울러 이들 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수급자에서 제외돼야 할 대상인데도 현금급여 189억여 원과 의료급여 96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국세청의 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만 7059명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정의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주)주택관리공단와 SH공사가 각각 14만 호와 22만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입주자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단과 SH공사의 관리 부실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구가 5056호나 됐고, 세대주 사망 후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도 203호나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두 회사의 사장을 상대로 "부적격자가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후 퇴거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업무 관련 담당자 7명을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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