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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사익추구 금지법' 공청회

  • 보도 : 2011.10.18 14:00
  • 수정 : 2011.10.18 14:00

법 제정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계·학계·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패 사례 분석과 미국, 캐나다 등 OECD 선진국의 다양한 법 제도를 검토하여 마련한 관련 법률안의 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2년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 의식이 확산되고, 금년도 9월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공생발전의 기반이 형성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생발전과 선진 일류국가 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인 부패를 방지하려면 OECD 선진국의 이해 충돌 방지 제도가 소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더 높은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앞으로도 국민과 공직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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