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중요 골자 중의 하나로 개발해 냈던 퇴직금 증세 방안이 비난 여론에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사실상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중요한 일을 깊은 고민 없이 진행했다가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이를 뒤늦게 철회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 소득공제율을 바꿔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과 임원 퇴직소득에 세금 부담을 늘려 퇴직금의 과도한 적립을 차단하는 등 '퇴직금 증세'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퇴직금 소득공제율 개정안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세금부담은 유지한 채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이 쏟아진 후 전면 백지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소득 구간과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 공제율을 달리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급격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개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의 퇴직 소득에 한도를 규정한 개정안도 뭇매를 맞고,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회사 정관에 따라 몇 배수까지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한다고 판단, 퇴직금 적립에 한도를 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임원들도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1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
정부의 계산과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창립에서부터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 한 임원이 많은데, 당초 정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몇 배나 더 내라고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무리수'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재정부는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당초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10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에서 다시 '3배수'를 곱하도록 해, 3배수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특히 2011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해 그동안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많았다"며 "조세회피가 아닌 정상적인 퇴직금 적립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비판을 수용, 당초 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