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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정부 위기의식 질타, 철저한 세원관리 주문(종합)

  • 보도 : 2011.10.06 19:55
  • 수정 : 2011.10.06 20:18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너무 과도하다"며 심리적인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실무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 아울러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성장대책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 "위기불감증 있다" vs "과도한 걱정"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미국이 8월, 이탈리아가 어제 신용등급이 3단계나 강등됐다. 그리스는 3개 신용평가사에게서 모든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인데, 정부는 대책이 뭐가 있나. 우리 사회에 위기불감증이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위기는 왔는데, 해결책이 없다. 우리 사회가 굉장한 불감증에 빠져 있다.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른 나라가 모두 하고 있는 긴축재정 등으로 대책 마련이 어렵다. G20회의에서는 뾰족한 수가 나왔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불감이라고 보지는 않고, 정부도 두달 전부터 관계기관 TF를 매일 열고 있다. 하루 종일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불감증은 아니다"라며 "그럴 수도(불감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너무 과민반응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의 호언 장담이 비판을 불러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해졌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경제체력이)훨씬 더 향상됐기 때문에 (이번에는)2008년 위기 때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단언'에 이 의원은 "그런 태도 자체가 경계 대상"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거시경제 지표에 있지 않다.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전혀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박근혜-손학규 경제론 '주목' =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내년도 주요 선거일정을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대권주자들의 '경제론'도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의 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손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질적 도약을 하려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끌이 경제'가 아니라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이끄는 '쌍끌이 경제'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수출과 내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산업정책으로 전환해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제는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라고 포문을 열었다.

손 대표는 "삼성·현대·LG·SK 등 범 4대 재벌의 자산총액, 매출액, 부가가치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제력이 소수에게 집중됐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계층의 경제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재벌만의 성장과정이자 내수 기반이 약화되고, 수출 중심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단순히 경제권력에만 남지 않고 결국 정치권력으로 확대되고 변질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경제력 집중을 더 이상 방치하면 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미래에 대한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철저한 세원관리·조직 구조 개편 주문 = 이날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정감사를 수감한 국세청 및 관세청 등 외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세원관리와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조직 개선이 요구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집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가 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가동했던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이와 관련된 징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다른 부처 정보와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폐지된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부활을 통한 세원관리 요구도 눈길을 끌었다.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관행화 돼 있는 불법적 '리베이트'와 관련된 세원확보 노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부활시키면 최소 수 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6급 이하 하위직 직원이 대부분인 국세청의 '옷걸이형' 조직 구조를 우선 바꿔야 한다"며 "특히 국세 징수를 위한 필수 인력을 과감하게 증원할 수 있도록 재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관세청에 대해서도 "내국세 체납자에 대한 입국 휴대품 조사를 위한 인력충원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인력 배치와 채용 문제는 100% 확신이 들지 않으면 결행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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