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관 "취지 공감" VS 국세청장 "반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이 공개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악의·고의적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 반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조사 대상 공개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듯이 역외탈세로 적발된 사람들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고액체납자에 명단 공개로 얻어지는 효과를 역외탈세자 신상공개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악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도 일부분 공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의 선례가 있는지, 혹시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체납은 낙인효과가 탈세보다 적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국세청장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무조사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과연 명단 공개가 선의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