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경제성장률 수정은 성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과 관련해 "현재는 자본유출입 변동이 심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하지만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이강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재정위기 상황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자금유출 현상이 생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 등 여건이 훨씬 상향됐기 때문에 2008년과 같은 사태는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당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 책정과정에서 기준 경제성장률(4.5%)을 높게 잡은 것 같다"고 지적하자, "누구도 앞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에는 더 정확한 내용 나오겠지만, (발표한지)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을)지난 6월 말 4.8%에서 9월말 예산안 제출 시 4.5%로 낮춘 것도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