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감면액은 총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총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4%로 법정 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한도를 법으로 정한 것으로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p가 더해서 정해진다. 이에 따른 내년도 국세감면 법정한도 전망치는 15.1%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총 31조9871억원으로 올해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국세수입 총액은 205조925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4%로 내년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전망치인 15.1%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3904억원을 비롯해 R&D비용 세액공제(2888억원),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2300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이 주요 감면액 증가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으로 9817억원,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면제 폐지로 1691억원의 감면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 '올해' 국세감면액은 총 30조6194억원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액 29조9997억원보다 6197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감면율 13.7%로 잡정 집계돼 올해 법정한도(15.5%)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2008년 14.7%, 2009년 15.8%, 2010년 14.4%에서 2011년에 13.7%(잠정), 2012년 13.4%(전망)으로 지난 2009년 이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