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참여정부의 1.5배로 급증
정부가 해마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비과세·감면세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비과세·감면세액이 노무현 정부시절 100조원보다 1.5배나 증가한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각종 비과세·감면세액을 합친 국세감면액은 31조9871억원(전망치)으로 올해 30조6194억원(잠정치)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나게 책정됐다.
이는 2010년 29조9997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매년 세법개정 때마다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를 외쳤던 정부의 방침을 무색하게 하는 수치.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는 대규모 감세정책의 첫 번 째 세수보전 대책으로 꼽혀왔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 그 감면액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국세감면액은 28조7827억원으로 2007년 22조7083억원보다 늘어나기 시작했고, 2009년에는 31조원대(31조621억원)로 진입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국세감면액 총액은 무려 152조4510억원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세감면액 규모가 2003년 17억5080억원, 2004년 18조2862억원, 2005년 20조169억원, 2006년 21조3380억원, 2007년 22조7083억원 등으로 총 100조원에 못 미친(99조8574억원) 점과 비교하면 1.5배에 달한다.
국세수입총액이 조금씩 증가했기 때문에 총 국세수입 중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2008년 14.7%, 2009년 15.8%, 2010년 14.4%, 2011년 13.7%, 2012년 13.4%로 줄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3년 13.2%, 2004년 13.4%, 2005년 13.6%, 2006년 13.4%, 2007년 1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며 "일관된 정비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