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 경제

내년, 성장이 세금을 앞지른다? 국세탄성치 1% 밑돌아

  • 보도 : 2011.09.28 12:10
  • 수정 : 2011.09.28 12:10

국세탄성치 2011년 1.04%→2012년 0.89%로 하락

내년도 국세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국세탄성치는 내년에 0.89%로 2010년 이후 3년만에 다시 1%를 밑돌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국세증가율을 6.8%로, 경상성장률을 7.6%로 전망하면서 국세탄성치는 0.89%로 예상된 것.

국세탄성치는 정확히 성장하는 만큼만 세금이 거둬들여질 경우 가장 이상적인 1%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0'점대 탄성치를,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1'점대 이상의 탄성치를 기록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과 2006년, 2007년에는 국세탄성치가 각각 1.77%, 1.65%, 2.33%까지 치솟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에 0.69%로 1%를 밑돌았고,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국세증가율이 마이너스였던 2009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탄성치(-0.45%)라는 이색 기록을 내기도 했다.

이후 경제위기 극복으로 2010년 0.79%, 2011년 1.04%까지 균형을 잡았지만, 내년에 다시 '0'점대로 떨어지게 됐다.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과는 달리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시장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덩달아 상승할 수 있다.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과 함께 높은 물가상승률이 함께 반영된 것이 '0'점대 탄성치가 전망되는 이유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