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차기정부에 곳간 채워서 넘길 것"
정부가 오는 2013년에 나라살림을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건전성을 관리를 통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즉 실질재정수지를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했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4년을 흑자 전환의 목표시기로 잡았지만, 1년 만에 이를 1년 더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대 중반(4.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채무도 당초 GDP대비 30%대 초반 수준의 관리목표를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예측(5%)보다 0.5%p 낮춰 잡았지만, 세입세출 관리를 통해 국가채무를 2013년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차기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서 넘겨주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강조한 것과 같이 정부의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균형재정을 앞당기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뒀다.
대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성장률은 예상보다 떨어졌지만, 안정적인 세입여건을 바탕으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재정수지도 조기에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예산과 기금수입을 합한 재정수입은 2015년까지 연평균 7.2% 수준으로 증가하고, 특히 예산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경상성장률 전망치(7.4%)보다 1.3%p 높은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조2000억원 증가한 192조8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205조9000억원)하고, 2013년에는 224조2000억원, 2014년 242조6000억원, 2015년에는 262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어, 국세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되는 등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수입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7.2%)보다 2.4%p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해결을 위해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녹색성장,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지출요구도 지속되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수지 개선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재정수입과 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에 GDP 대비 2.0% 감소, 2012년에 1.0% 감소하고, 2013년부터 0.0%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며, 2014년부터는 소폭(0.2% 증가) 흑자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율은 소득·법인세의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완만하게 상승, 2015년에 19.7%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조세부담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2011년 25.1%에서 2015년 25.7%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성실신고확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을 통해 공정과세 및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