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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종합]'지하경제 양성화' 전도사 자처한 여·야 의원들

  • 보도 : 2011.09.26 19:04
  • 수정 : 2011.09.26 19:04



"재정건전성 회복 위한 과표양성화 노력" 주문
연예인 등 개인납세정보 유출 문제 '질타'
전관예우 등 퇴직자 관리 문제도 '도마'

26일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치솟는 환율과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으로 국가부도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여·야를 막론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세청에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 사례와 관련한 개인납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또한 전관예우 등 국세청 퇴직자 사후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는 같은 노선을 걸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통상적으로 GDP 대비 20∼30% 규모로 추정된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과표 양성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력 대권주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하며 세원투명성 확보에 열을 올렸다.

박 의원은 "조세정의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세탈루율을 줄여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세무조사 등 직접적인 조사 경로를 통한 세금탈루율 실태파악으로 세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에 있는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갈(28.2%)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자료를 공유해 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 역시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이 국세청장은 "관계부처들과의 협의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관련 세무조사 내용 언론보도와 관련, 국세청의 개인납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 연예인 세무조사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은 미납 세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노력을 국세청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연예인 세무조사 이슈에서 보듯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를 납세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일정한 사례들을 알리는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분명한 것은 국세청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가 나간 적이 없다. 세무조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연예인 관련 세무조사 보도에 대해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퇴직한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에 로펌에 재취업한 고위 공직자들 내역을 물었더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퇴직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내부직원 및 퇴직자들의 유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국세청 고위 퇴직자들이 재직중 형성한 인맥과 정보를 사용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납세병마개 1,2위 업체 사장과 부사장, 임원들이 전부 국세청 출신이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한국주류협회와 대한주정판매, 병마개 회사 임원들 대부분 국세청 출신"이라며 "대한민국의 주류 주정사업이 국세청 주관의 국영사업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란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나 조사공무원행동수칙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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