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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장 "부실과세, 자동화 공장서도 불량 나온다"

  • 보도 : 2011.09.26 11:41
  • 수정 : 2011.09.26 11:41



이현동 국세청장은 26일 국세청의 부실과세 문제와 관련해 "완전 자동화된 공장에서도 일정부분 불량이 나올 수 있다"며 불가피한 환경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매년 줄지 않고 있다"는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 순환보직이나 신규임용이 발생하는 등 일정 부분의 (환경적 요인이)부실과세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운영 중인 과세불복제도를 통해 인용(납세자 승소)된 금액은 과세전적부심 4조6875억원, 이의신청 4994억원, 심사청구 2537억원으로 국세청이 자체 판단한 부실과세액만 5조4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 부실과세로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경우도 2007년 이후 패소액이 1조3481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야말로 세법해석의 최일선인데, 계속해서 패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제거해서 부실과세율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세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부실부과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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