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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뷰]국세청 국감 '스타트',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 보도 : 2011.09.25 13:52
  • 수정 : 2011.09.25 13:52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국회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월요일) 국세청(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7일(화요일) 한국은행, 29일(목요일) 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 30일(금요일)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상 첫 해외국감이 예정돼 있는 정무위원회는 주중 구주반, 미주반, 아주반 등 3개반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해외지점을 감사할 계획이며, 29일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한다.

이밖에 국토해양위원회가 27일 국토해양부,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진행하는 등 상임위원회별, 부처별 국감일정이 계속된다.

□ 국세청 국감-역외탈세 중간점검, 연예인 탈세문제 주목 = 26일 열리는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는 국세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외탈세' 차단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그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올해 58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은 만큼, 1조원을 추징하겠다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약속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명 연예인의 탈세문제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세청과 연예종사자들간의 수입금액 산정방식의 차이가 논란이 되는 한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체납세액 정리문제도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일부 체납징수업무의 자산관리공사 위탁방안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 정부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2억원∼500억원의 법인세 중간과표 신설,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개정안이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세법개정안들은 30일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27일 국세 세입예산안을 포함한 올해 예산안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발표한다.

□ 금융위, 햇살론 제도개선 본격화 = 금융당국은 지난 주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서민대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자격 완화를 추진하고 이를 취급하는 해당 금융회사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되지만, 그 동안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에는 보험회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불완전판매(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는 부당행위) 시정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주 자본시장연구원 개원기념 컨퍼런스(28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29일)에 잇따라 참석하며, 권혁세 금감원장도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27일)에 참석할 계획이다.

□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 국정감사 = 지난주 국회에서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감한 관세청은 30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대한 개별감사를 받는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취임 후 미뤄뒀던 일선 세관순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 청장은 27일 대전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는 27일 중국해관과 함께 심사분야 국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한-중 관세청 심사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불법무역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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