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집 한 채만 세놔도 세제혜택 준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등 임대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에만 벌써 4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지만, 다가오는 가을철 이사수요와, 전세선호 현상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또 다시 추가대책을 내 놓은 것이다.
□ 수도권 다주택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요건 '대폭 완화' =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다주택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등의 요건을 충촉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1~2채를 임대한 사업자들은 1세대 2주택자 혹은 3주택자로 판정돼 2012년까지 양도세(6~35%)를 내야하지만, 이를 비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것.
또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 양도세 중과, 법인세 추가과세 등을 배제하고 취득세(면제 또는 25~50%감면), 재산세(면제 또는 25%감면)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 = 집주인의 세금을 낮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현행 연소득 3000만원으로 규정된 전월세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역시 등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도 6000만원으로 기존(5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리고, 상환기간도 최장 8년(기존 6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담합행위 등 전세값 상승을 유발하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도록 시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금리 지원 =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대출 금리 지원 등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등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2만2000호의 입주시기를 9~10월로 앞당기는 등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고, 9월 중 LH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 주택 2만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자금도 낮은 이율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5.2%에서 4.7%로 0.5%p 낮추고, 준공 후 미분양 집중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시켜 수요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형 중소형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 적용대상을 12~50㎡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조정하거나 분산시켜 이주수요가 단기간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