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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협 "키코는 외국계은행의 사기행각"

  • 보도 : 2011.07.20 17:19
  • 수정 : 2011.07.20 17:44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금융소비자협회가 당시 정황상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시중은행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지난해 2월 고소장이 접수된지 1년5개월만이다.

금융소비자협회는 "키코 문제는 상품의 설계가 아니라 금융사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 기업들을 기망하며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 수조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처럼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이득을 보지만, 약정한 환율을 벗어날 경우 기업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키코 상품은 지난 2007년 상반기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총 235개 중소기업과 659건의 계약이 맺어졌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전체의 83%인 544건이 집중적으로 판매됐다.

은행별로는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118건으로 계약체결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93건), 외환은행(92건), SC제일은행(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키코를 판매한 상위 4개사 가운데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금소협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키코는 은행도 기업에도 큰 메리트가 없던 상품이었는데 외국계 은행이 주도하면서 규모가 순식간에 커졌다"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환율도 너무 급격하게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키코판매가 집중됐던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900원 초반대서 안정세를 보였지만 이후 2008년 3월부터 급등세를 타기 시작, 3개월여만에 1040원대까지 치솟았다.

금소협은 "검찰은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며칠 전 담당 수석검사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둔 후 다시 한 달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키코공대위와 피해기업, 금융피해자, 금융소비자와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를 꼭 심판하고 정부의 감독 책임 소홀에 대한 피해보상과 금융사의 사기 행위, 검찰과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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