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동물보호에 적극 나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6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12일 동물사랑실천협회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금지행위 확대 및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했다.
또한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을 종전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김 의원은 "동물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 뿐만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