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8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주최한 2011년 하계정책학술포럼에 참석,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일을 통한 복지체계 구축하겠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최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 복지'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논쟁이 제기되고 있지만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 등의 사유를 신중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복지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학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하계정책학술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와 관련된 생산적인 논의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복지혜택이 실제 필요한 서민에게 돌아가는지, 공짜 서비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복지지출로 재전건전성이 악화되어 결국 경제위기를 겪은 40년대 남미나 최근 남유럽의 경험을 우리가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일을 통한 복지'가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라며 "견실한 성장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세제 등 경제정책과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제고하겠다"며 "취약계층을 고려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일과 근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복지혜택과 근로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근로연계 복지(Workfare)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간 복지혜택에 머무르는 '복지의존 습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일을 통한 탈수급, 탈빈곤'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