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000만원 중 1000만원 수수부분 무죄"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수감중인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일 오전 조 전 청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에서 피고인(조성규)의 수수금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수수금액 2000만원에 대해서만 형량을 다시 정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1심과 2심에서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3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지난 4월28일 대법원이 수수금액의 판결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면서 형량이 조정된 것.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긴 했지만, 중부지방국세청장이라는 고위직에 근무하면서 그것도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00만원 수수사실에 대해서는 유죄임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가족이 병상에 있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변호인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를 깨끗이 해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곤란하다. 특히 고위직으로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조 전 청장은 1주일 이내에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