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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News]-국세청vs은행 '교육세' 전쟁, 승자는?

①2003년 카드대란…'링(Ring)' 위에 올라간 선수들

  • 보도 : 2011.04.25 11:30
  • 수정 : 2011.04.25 11:30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굴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세금이다.

세금을 작동시키는 원동력, 세법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지 않다. 크든 작든 틈새가 존재한다. 이 틈새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태도는 상충된다. 납세자는 이 틈새를 파고들며 과세당국은 막고자 한다.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세금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이다.

조세불복은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납세자의 '욕망의 분출구'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줄다리기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다이내믹(Dynamic)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벌이는, 주요한 이슈를 동반한 조세분쟁의 시작과 전개과정 및 결과를, 기획시리즈 [인사이드 News]를 통해 집중 조명해 본다.

[인사이드 News] 첫 번째 주제는 '교육세'를 둘러싼 국세청과 은행들의 다툼이다.
<편집자 주>


◆…2003년 '카드대란(大亂)'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다. '카드빚'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벼랑끝에 서는, '참담함'을 경험했다. 통제력을 상실한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를 부채질 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소비진작 정책과 이에 편승, 이윤추구에 열을 올린 카드사들이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1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한·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2002년 IMF외환위기 극복이후 경제회복기로 접어든 당시 한국 경제는 불투명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99년(10.7%), 2000년(8.8)에 비해 상당폭 낮아졌지만 직전년인 2001년(4.0%)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수치. 그러나 우수한 경제성적표의 이면에는 '신용카드'라는 암초가 날카롭게 솟아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용카드 문제가 거대한 암초로 성장해 한국 경제 전반을 들쑤셔 놓을 것이라는 예상은 눈 앞에 펼쳐진 준수한 경제지표에 현혹된,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속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 불행의 씨앗, 김대중 정부의 '카드부양책' = 김대중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카드부양책'이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폐지되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모집원들이 출몰, 무차별적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무분별한 카드 남발로 시중에는 엄청난 양의 카드가 풀렸다. 2002년 신용카드 발급수는 당시 경제인구 1명당 4장이 넘는 1억400만장에 달했다.

통제력을 상실한 '폭주'는 정부의 부채질에 계속됐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과 같은 카드사용 독려 정책을 쏟아냈다.

1998년 60조원을 소폭 상회하던 카드 이용실적은 2002년 620조원을 돌파, 10배 이상 증가했다.

신용을 토대로 한 카드대출(현금)도 36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다.

소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김대중 정부의 '노림수'는, 7% 경제성장률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했다.

□ 쏟아지는 '신용불량자'…부작용 현실로 = 능력 이상의 소비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부작용이 급격히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신용불량자들이 대량으로 양산되기 시작했다.

2003년 초부터 매월 1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쏟아져 나왔다.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11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증가했다(총 350만명). 특히 이 가운데 60% 이상인 220만명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카드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몰고 온 것은 후환에 대한 대비책 없이 쏟아낸 정부의 정책미스, '이윤'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계부문을 헤집은 카드사들의 영업전략 때문이었다.

□ '연체대란'…흔들리는 카드사들 = 2003년 1월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개 전업카드사(우리카드, 동양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BC카드, LG카드, 삼성카드)의 평균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율 기준)은 11.2%로 한 달 전인 2002년 12월말 8.8% 대비 2.4%p 상승했다.

연체금액만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등 '연체대란'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다. 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경영부실 우려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LG카드가 휘청거리기 시작, 결국 '백기'를 들었다.

카드사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던 LG그룹은 카드를 포함한 금융업 포기를 선언, LG카드를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다.

여타 다른 전업카드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조조정 등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체율에 허덕이던 은행계 카드사들은 '합병'이라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국민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는 모(母)은행에 합병됐다.

□ 2라운드, '세금전쟁'-'링(Ring)' 위에 올라간 선수들 = 카드사들의 자구책 추진과 함께 참여정부는 2004년 3월, ▲배드뱅크 설립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국경제에 짙은 생채기를 낸, 카드대란은 그렇게 '정리수순'을 밟게 됐다.

카드대란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면서, '합병'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긴 은행계 카드사들에게는 '세금'이라는 또 다른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은행계 카드사들이었던 국민카드와 외환카드, 우리카드는 각각 2003년 9월, 2004년 2월, 2004년 4월 모은행인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에 합병됐다. 

신한카드는 2006년 LG카드를 인수하고 이듬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합병됐다.

2008년 개정 전 교육세법은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만 신용카드 사업자의 경우 교육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카드대란 당시 '교육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카드사를 합병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외환은행은 카드 부문 수익까지 포함해 교육세를 납부하게 된 것.

카드대란을 힘겹게 넘긴,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지구전(持久戰) 양상으로 진화될, '세금과의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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