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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근거 불충분"

  • 보도 : 2011.03.21 14:17
  • 수정 : 2011.03.21 15:21

경제개혁연대, 금융위에 질의서 제출

금융위원회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결론날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은 박탈되고 9%를 제외한 41% 내외의 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이는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대법원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파기 환송에 따른 금융위의 법리해석 문제와 함께 금융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21일 금융위를 상대로 론스타펀드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한 근거와 금융위가 검토한 론스타 관련 자료 등에 대한 내역공개를 요구했다.

경개연은 "지난 2007년 자체조사에 따르면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체인 론스타펀드Ⅳ 외에도 론스타펀드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6개의 펀드로 구성돼 있었다"며 "2008년에는 Lone Star Real Estate Fund와 론스타펀드Ⅵ가 추가돼 현재 총 8개의 펀드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개연은 "이는 2007년 당시 6개의 펀드, 현재 8개의 펀드 모두가 론스타펀드의 특수관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7년 6개 펀드의 초기투자액 단순합산액만 13조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현재 약 27조원(240억 달러) 이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펀드에 대한 투자내역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기준은 전체자본에서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다.

경개연은 또 "금융위의 판단의 주된 근거가 론스타 측이 제출한 자료라면 과연 심사대상인 론스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까지 제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갖은 이유를 들어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추론한 것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만약 금융위가 론스타펀드Ⅳ만을 대상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한 이유가 자료 제출 비협조에 있다고 한다면, 금융위가 론스타펀드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며 "감독당국이 피감기업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묵인한다면 이는 감독당국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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