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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변상근 논설고문

"2011년을 제2도약의 원년으로"

  • 보도 : 2011.02.07 09:00
  • 수정 : 2011.02.07 09:00

"조세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인터넷신문 조세일보가 창간 10주년을 맞았다. 2001년 1월 조세일보의 탄생은 세 가지 점에서 시대적 요청이었다.

조세분야에 대한 정보갈증이 첫째다. 세금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불가결한 일부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까지 우리의 일 거수 일  투족은 세금과 연결이 안 된 것이 없다. 회계 세무 등 전문종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납세자들도 세금에 대한 관심과 지식 정보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긴요한 조세정보를 마감시간이나 지면(紙面)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무제한 서비스하려면 온라인화가 필수적이다. 조세일보 탄생이 인터넷신문 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점이 둘째다.
 
세 번째는 '조세언론'에 대한 시대적 욕구다. 세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세행정이나 세무 회계 종사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커뮤니티 소식지'를 넘어 납세자를 대신해 조세행정을 비판 감시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와 조세문화를 창달하는 조세 언론적 기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조세일보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창간이념을 내걸고 정직한 신문, 가장 빠른 신문, 건전한 비판기능을 가진 신문을 표방한 조세일보는 10년이란 그리 길지도 않는 기간 동안 대표적 조세언론으로서 굳게 자리매김했다.

조세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 비판하면서, 세무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납세자에게는 알기 쉽고 친절한 세무정보와 지식으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척박한 언론환경과 '틈새시장' (niche market)의 핸디캡을 딛고 세금문제 하면 국내 여타 미디어들도 이제 조세일보를 떠올릴 정도로 조세분야 최고의 전문신문으로 발돋움했다.
 
조세전문가들을 집필진으로 많이 확보해 이들을 제작에 참여시켜 정보의 폭과 깊이를 더 했고, 쉽고 자상한 설명과 안내로 세금에 문외한들을 '세금전문가'로 만드는데 기여해왔다.
 
국세와 관세 · 지방세 등 세금관련 공무원과 기업의 경리 회계담당 임직원,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 변호사 · 변리사 등 관련업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동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세·회계 인물소식지'로 독보적 평판도 쌓고 있다.
 
이런 10년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부터는 명실상부한 조세정론지에로의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때다. 납세자의 눈과 귀가 되어 세정의 입안과 시행을 정확 공정하게 보도하고, 국민의 편에서 건전한 비판과 감시 임무는 기본이다.

정부의 정책목표나 제도의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는 '도우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조세제도와 정책, 징세행정 등 조세 이슈 전반에 부단히 문제점을 찾아내 사회적 의제(Agenda)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론 장(場)을 만들어 올바른 정책개발과 여론형성을 주도해 나가야한다.
 
조세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가는 데도 우리사회의 조세에 대한 인식은 피해 일변도에 머물러 있다. 세금은 '뜯기는 것'이며, 될 수 있으면 내지 않는 것이 좋고, 정직하게 신고해 납부하는 납세자는 '바보'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납세자는 항상 볼이 메어 있고, 징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불신의 벽이 높아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납세자들에게 조세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이들의 바람과 요구를 정책당국에 전달해 조세제도 및 정책에 반영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조세문화와 납세풍토의 정착에 기여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려운 세금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세금이 어렵다구요?' 하는 식의 세금길잡이 기획을 상설화 해 국민들에게 바짝 다가가야 한다. 조세일보가 어떤 매체보다 비교우위와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조세일보가 조세당국자와 전문직 종사자 세무실무담당자 그리고 일반 납세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사이버광장을 조성해 세금과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유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억울하거나 잘못된 징세, 징세행정에 대한 불만과 당국의 입장, 애로사항, 조세정책에 대한 건의, 진정, 이슈에 따른 다양한 공개토론 등 자유롭고 활짝 열린 인터넷공론장의 설치 운영이다. 온라인, 리얼타임 전문신문 조세일보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 하나 해외조세정보를 대폭 강화해 조세일보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한다.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세금이슈도 글로벌화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 악의적 조세피난, 돈세탁 등이 갈수록 기승을 부려 이를 단속하기위한 조세당국 간 물 밑 '조세협력' (tax cooperation)이 시대의 흐름이다. 
 
미국의 Tax-News.com과 Lowtax-net 등 인터넷 조세신문들은 세계 주요 금융도시와 역외 조세피난처(tax haven)들을 글로벌 취재네트워크로 연결해 조세제도와 정책에 관한 각국별 동향을 신속 보도하고 국제비교 등을 통해 세금과 그 정책, 납세문화에 관한 글로벌한 안목을 심어주고 있다.
 
질 높은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은 안방 독불장군만으로는 안 된다. 지난 10년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2011년을 제 2도약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토끼처럼 또 한 단계 세계를 향해 껑충 뛰어주기를 기대한다.        

조세일보 논설고문
변 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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