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10년이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조세일보가 최고의 정통 조세전문지로 우뚝 서게 된 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正論 조세전문지의 새 지평을 연 후, 10년간 조세일보가 납세자와 조세당국 사이에서 충실히 수행한 균형추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 세입예산 중 국세수입은 187조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경상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지분 19.3%를 보유한 주주인 셈입니다. 세금이 국민생활 깊은 곳에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과 커피숍에서의 화제 열의 서넷은 세금입니다.
세금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납세도의가 높아지면 질수록 과세당국과 정부 쪽의 긴장도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세법이라는 이름의 국민과 국가간 계약에 따라 걷기로 약속한 액수만큼만 걷고 있는지,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눈 여겨 볼 것임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큰 물줄기로 합쳐지게 되면, 그것은 곧 여론이 되고 종국에는 조세정책과 세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세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소임은 정부 또는 국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리고 소상히 알려줌으로써 올곧은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수리(머리 위에 있는 숨구멍)에 바늘을 꽂는다는 고사성어 '정문일침(頂門一鍼)'은 남의 잘못을 똑바로 찌른 따끔한 비판이나 충고라는 뜻을 함의(含意)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올곧은 여론 형성을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정문일침의 비판과 충고를 거침없이 날리는 조세일보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재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