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일시적인 현금부족 등으로 인해 관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중소수출입기업은 3개월간 관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30일 최근의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중소영세업체들을 지원하고 정부가 목표한 5% 경제성장 달성에 일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1)'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소영세업체(제조기업)가 일시적 현금부족 등으로 수출입 통관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 지난해 납부한 총 관세액(부가세 포함)의 30%를 한도로 3개월간 관세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3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에 걸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관세를 체납해 물품수입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은 체납세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함께 제출할 경우 수입통관이 다시 허용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를 과다 납부한 중소기업이 세관에 환급·경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관에서 오는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관세환급 특별심사를 실시해 직권으로 환급해 줄 방침이다.
또한 중소수출기업들이 관세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관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택시미터기 ▲압력센서 ▲공압증기세척기 ▲세차 기기 등 56개 품목을 추가했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FTA집행센터에서 중소기업 대상 FTA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업무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의 AEO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6억원의 지원예산을 별도로 마련, 중소수출기업에 최대 1000만원까지 AEO인증 관련 컨설팅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