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지연전송 등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폭탄'
내년 1월1일, 신묘년(辛卯年)의 시작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조세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촉매로 평가된다. 올해 한 해 동안 충분한 '예열' 기간도 거쳤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의무발행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가산세 부과'를 1년간 유예,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낯설음'을 이겨낼 시간을 허락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산세 부과 조항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일단은 전국 40만 법인사업자들이 의무발행 대상자다.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제도권에 포함된다.
의무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산세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타성(종이세금계산서)에 젖은 관행을 당장 버려야 한다. 아울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현명함'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교부한 후 그 내역을 과세당국(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 기본 설계도다. 인터넷의 발달은 확실한 '믿는 구석'.
2000년대 초반, 일부 IT업체들이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개발해 어느 정도 시장성을 확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종이세금계산서 수동 작성에 따른 비용, 세무신고 및 자료보관에 따르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의 범람도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전자세금계산서-'채찍'과 '당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가산세 부과라는 '구속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종이세금계산서)으로 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미교부, 미전송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012년부터는 현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의무화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매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아예 전송하지 않거나 이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패널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간이 아닌 올해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면 건당 100원의(연간 100만원 한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으로 상향조정 연간 5000건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4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영세법인들은 비용부담이 없는 국세청 'e세로'를 활용할 수 있다. 'e세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시스템.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기존의 전산 시스템인 ERP와 ASP를 통한 발행이 가능하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ERP나 ASP시스템을 활용해 매입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상대방이 수취내역을 확인하고 난 후 전자서명 된 거래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송된다.
자체구축(ERP) 또는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한 장점이 있는 대신,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자가 거래정보를 국세청 ARS 발생시스템에 입력(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팩스로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수취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ARS 보안카드로 신분 확인 후 발행할 수 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직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세무서를 통한 대리발행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연전송 등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폭탄'
내년 1월1일, 신묘년(辛卯年)의 시작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조세분야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촉매로 평가된다. 올해 한 해 동안 충분한 '예열' 기간도 거쳤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의무발행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가산세 부과'를 1년간 유예,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낯설음'을 이겨낼 시간을 허락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산세 부과 조항이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일단은 전국 40만 법인사업자들이 의무발행 대상자다.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제도권에 포함된다.
의무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산세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타성(종이세금계산서)에 젖은 관행을 당장 버려야 한다. 아울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현명함'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교부한 후 그 내역을 과세당국(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이 기본 설계도다. 인터넷의 발달은 확실한 '믿는 구석'.
2000년대 초반, 일부 IT업체들이 전자적 방식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개발해 어느 정도 시장성을 확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면 종이세금계산서 수동 작성에 따른 비용, 세무신고 및 자료보관에 따르는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료상(가짜세금계산서)'의 범람도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전자세금계산서-'채찍'과 '당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가산세 부과라는 '구속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종이세금계산서)으로 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미교부, 미전송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012년부터는 현행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의무화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매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아예 전송하지 않거나 이 기한을 넘기게 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패널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간이 아닌 올해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면 건당 100원의(연간 100만원 한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내년부터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으로 상향조정 연간 5000건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4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영세법인들은 비용부담이 없는 국세청 'e세로'를 활용할 수 있다. 'e세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시스템.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기존의 전산 시스템인 ERP와 ASP를 통한 발행이 가능하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ERP나 ASP시스템을 활용해 매입자인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상대방이 수취내역을 확인하고 난 후 전자서명 된 거래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송된다.
자체구축(ERP) 또는 중개사업자(ASP)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한 장점이 있는 대신, 다소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매출자가 거래정보를 국세청 ARS 발생시스템에 입력(세금계산서 발행)하면 팩스로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수취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ARS 보안카드로 신분 확인 후 발행할 수 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직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세무서를 통한 대리발행 방법도 활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