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민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세금을 증세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정부가 향후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려면 (대상이)서민밖에 없다. 그러니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말을 듣는 거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일어났던 감세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유치 등으로 성장이 활성화되면 성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며 "서민에 대해 증세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에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내세우며 주장했던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취지다.
한편 이 의원은 "2014년 조세부담률이 20%미만인데, 향후 복지지출 등이 증가하면 조세부담률이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조세부담률 인상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